□ 건설업등록 신청 제출서류 목록

서류구분	작성요령 및 준비사항
신청서 등	필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7쪽 서식]
		② 등록신청 대리인 위임장 (신청회사 임․직원 또는 행정사, 신분증 지참, 18쪽 서식)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임원 증빙	필수	① 임원 인적사항 2부 [별지1, 19쪽 서식] ※ 임원 등록기준지(본적지) 정확히 기재
	필수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말소사항 포함) ※ 임원 주민번호 전체 표시분
건설기술인	필수	①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지 2, 20쪽 서식] ※ 직접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분 (원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피보험자용) (전체내역, 개별, 근로복지공단)
		⑤ 국가기술인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본
		⑥ 건설기술인 근로(연봉·고용)계약서 사본 [21쪽 참고서식] (원본대조필 날인)
사 무 실	필수 및 직접 소유	① 사무실 위치 약도 (교통편 명시) 및 사무실 평면도 (면적표시)
		② 사무실 사진 : 외부(건물전체), 현관(간판) 및 내부(사무실 가구, 사무기기 배치)
		③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별지 3, 24쪽 서식]
		④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⑤ 건축물대장 원본(층별용도 표시)
	임대차	ㅇ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ㅇ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은행 이체확인증) ※ 보증금 직접 지불 영수증(수기), 계약서의 영수확인 등은 인정 불가
	재 임대차 (전대)	ㅇ 부동산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은행 이체확인증)
		ㅇ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ㅇ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 본 금	신 설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법인설립일 / 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기 존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신청월 직전월 말일 (자본금 변경[증자]시에도 기준일 불변)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재무제표확인원 원본(기존 건설사업자 최근 결산 신고분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감사보고서 원본(기존 건설사업자 최근 결산 신고분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개 인	① 재무제표확인원 원본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받은 서류)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보증가능금액	필수	① 등록업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등 발급)
기타보유업종	필수	①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면허, 허가 등) 보유 신고·확인서[별지 4, 25쪽 서식]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필수	① 청렴서약서 [별지 5, 26쪽 서식]
신청 요약서	공통	①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별지 6, 27~28쪽 서식]를 접수 전 이메일 제출

* 법인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종합건설업 등록 안내
* 본 안내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http://www.scak.or.kr/ [자료/통계] 메뉴에 『건설서식』 138번《종합건설업 등록안내 및 메뉴얼》에 아래한글 파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내용이 수정되오니 최근에 등록한 파일여부를 확인 후 등록신청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종합건설업	1

2. 건설업등록 관련 법령	1

3.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2

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4

5. 건설업 등록기준 세부사항	5

6.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9

7. 건설업 등록신청 제출 서류 목록	11

(1) 등록신청 구비서류 준비 유의사항	12

(2) 건설업등록 수수료안내	16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건설업 등록신청서	17

건설업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18

[별지1] 임원 인적사항 현황	19

[별지2]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20

[참고서식]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21

[별지3]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24

[별지4] 종합건설업 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등)

보유 현황 신고서	25

[별지5] 청렴서약서	26

[별지6]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	27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29

종합건설업 등록처분 후 진행과정	34

1.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음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14개 전문건설업은 서울시 산하 구청에서 담당

2. 건설업등록 관련 법령

○ 각종 건설공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 처벌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의「건설업관리규정·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0조, 제13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조의4

3.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가. 등록신청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서울 이외의 지역은 본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서 접수

□ 대리인은 행정사만 가능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건설회관 6층

나. 처리 절차

○ 서울특별시회에서 접수한 등록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 및 실사한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서울시청으로 결과를 통보

○ 서울시는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제작하여 등록관련 구비서류[33쪽 참고] 수령 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다. 사무실 및 기술인력 현장 조사

○ 건설업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 사무실 실재여부 및 기술인 상시 근무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실(본점) 소재지로 현장조사 실시함

(방문일시는 신청서류 접수 후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후 사전 통보)

라. 개인정보 보호

○ 등록 신청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제91조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며,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마. 신청요약서 제출

(1)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별지 6호](27~28쪽)를 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접수일 전에 전자우편(sungslim@cak.or.kr)으로 전송

4. 종합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 본 금		시설·장비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위의 기술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11인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사무실 보유 법정 면적규정 없음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 업체와 공용불가)
		개인	17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6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인 이상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4인 이상 -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인 이상 위의 기술인을 포함 총 6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 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법」상 기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중급 이상 기술인 6인을 포함한 - 동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 기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12명 이상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 등록기준 특례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1) 2개 이상의 종합건설업등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종합건설업을 추가시
(2)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29~33쪽 참조)

5. 건설업 등록기준 세부사항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

□ 건설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사람만을 의미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

※ 조경공사업의 조경분야 건설기술인은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표시된 기술인만 인정

□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2)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중 *필수기술인을 제외한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비고 1 라목)

* 필수기술인 :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건축기사,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3) 외국인 건설기술인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규정에 의해 상사주재 ․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 외국 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인정함

(4) 기술능력 확인 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과 기술인 자격증 사본을 통해 해당 분야 및 등급을 확인하고,

등록신청 업체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과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피보험자용),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함  * 전체내역, 기술인 개별발급, 근로복지공단 발행분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 기술능력 기준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사항 등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기술자격 대여시 처벌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2항 등)

- 해당기술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등)

- 해당기술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취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등)

- 해당업체 :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록말소 등

○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최저 임금 이상(매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됨

나.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건설사업자는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재무제표확인원상 자본금)이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2)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는「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함

※ 협회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진단기관(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0조

다.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 건설사업자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사무실로 인정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등은 불인정

(2) 사무실의 기준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은 다른 법인(건설업자 포함)과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개별 사무실마다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되는 등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함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3) 건설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추가등록 (신고, 허가 등) 신청하는 경우 사무실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중복활용도 가능함

※ 임대차 : 임대인(소유주)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이체확인증(전자지급거래를 통해 대표자 또는 법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입금한 증명 서류)을 제출해야 함.

라.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 후 상시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및 기술인 등 등록기준이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협회에서는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실업체(등록기준 미달업체)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 등록업무와 관련한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의「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2023.9.15시행)에 근거하여 업무처리하고 있으니 건설업 등록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참고 하시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a. 제83조 제5호(건설업등록 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 제82조의2제3항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제83조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 · 제3호의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 · 제8호 (영업정지 처분 위반) · 제10호 (부실시공) 및 제13호(담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3호의3·제4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포함

(4)「건설산업기본법」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5)「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13조 제1항 제5호)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국토교통부장관(위탁기관 : 대한건설협회)은 건산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건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건산법 제13조 제3항)

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①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동안에는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수 없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제14조 제2항)

마. 다른 법령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한 경우 각 업종에 필요한 자본금, 건설기술인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3호 바목)

※ 예시 : 전기공사업 겸업시 전기공사 관련 겸업자산 등은 중복인정이 불가함으로 기술능력, 자본금 등 별도의 건설업 등록기준 갖추어야 함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종합건설업(토목건축,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 신청한 경우 자본금 및 기술능력 일부를 중복인정 가능 (등록기준 특례 관련 규정 참조, 29쪽~33쪽)

7. 건설업등록 신청 제출 서류 목록

서류구분	작성요령 및 준비사항
신청서 등	필수	① 건설업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7쪽 서식]
		② 등록신청 대리인 위임장 (신청회사 임․직원 또는 행정사, 신분증 지참, 18쪽 서식)
		③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대체 가능)
사업자등록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임원 증빙	필수	① 임원 인적사항 2부 [별지1, 19쪽 서식] ※ 임원 등록기준지(본적지) 정확히 기재
	필수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말소사항 포함) ※ 임원 주민번호 전체 표시분
건설기술인	필수	①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지 2, 20쪽 서식] ※ 직접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력분 (원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피보험자용) (전체내역, 개별, 근로복지공단)
		⑤ 국가기술인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본
		⑥ 건설기술인 근로(연봉·고용)계약서 사본 [21쪽 참고서식] (원본대조필 날인)
사 무 실	필수 및 직접 소유	① 사무실 위치 약도 (교통편 명시) 및 사무실 평면도 (면적표시)
		② 사무실 사진 : 외부(건물전체), 현관(간판) 및 내부(사무실 가구, 사무기기 배치)
		③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별지 3, 24쪽 서식]
		④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⑤ 건축물대장 원본(층별용도 표시)
	임대차	ㅇ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ㅇ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은행 이체확인증) ※ 보증금 직접 지불 영수증(수기), 계약서의 영수확인 등은 인정 불가
	재 임대차 (전대)	ㅇ 부동산 원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ㅇ 재임대차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 (임대인 계좌, 예금주가 표시된 은행 이체확인증)
		ㅇ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ㅇ 전대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 본 금	신 설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법인설립일 / 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기 존 법 인	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 신청월 직전월 말일 (자본금 변경[증자]시에도 기준일 불변)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재무제표확인원 원본(기존 건설사업자 최근 결산 신고분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ㅇ 대체 : 감사보고서 원본(기존 건설사업자 최근 결산 신고분에 한함)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개 인	① 재무제표확인원 원본 (회계사, 세무사가 확인받은 서류) - 실질 자본금 증빙서류 : 서류 접수 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보증가능금액	필수	① 등록업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건설공제조합 등 발급)
기타보유업종	필수	①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업종(면허, 허가 등) 보유 신고·확인서[별지 4, 25쪽 서식] 및 보유업종 등록증 사본
청렴서약서	필수	① 청렴서약서 [별지 5, 26쪽 서식]
신청 요약서	공통	①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별지 6, 27~28쪽 서식]를 접수 전 이메일 제출

* 법인설립 후 신청일 현재 90일 미경과

(1)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준비 유의사항

가. 신청 기본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17쪽 서식)

☞ 중단과 하단 2곳 신청인에 법인 상호(대표자 성명) 기재 및 인감(법인・사용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로 대체 가능

○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18쪽 서식)

☞ 접수자 (대표자 직접 신청시는 대표자) 신분증 지참

나. 임원 증빙 서류

○ 임원인적사항 2부 [별지1] (19쪽 서식)

☞ 임원 결격 사유 조회용으로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정확히 기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발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분

다. 건설기술인 보유 입증 서류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별지2] (20쪽 서식)

☞ 기술자보유증명서 순번대로 기술인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사본 (원본대조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라. 사무실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등 (자사 법인 소유 : 생략)

☞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해야 함

○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증빙 서류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 전자지급거래 : 금융기관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이체증(임대인 명의․계좌 표시)

○ 사무실 약도․평면도

☞ 위치 약도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

□ 현장 실사 기준으로 사용

☞ 평면도는 사무실 배치와 임대(전용) 면적(㎡)을 기재(계약서와 일치)

○ 사무실 사진

☞ 외부(건물전체), 내부(평면도와 배치 일치), 현관(건물전경, 사무실 출입구)

마. 자본금 입증 서류

○ 자본금 입증서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원칙

○ 진단기준일 (국토교통부「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신설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단, 법인설립 후 증자한 경우는 자본금변경 등기일

* 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  신설법인 : 법인설립등기일(증자시 자본금 변경등기일)이후 20일 이내에는 진단 불가

□ 기존법인**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상기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

※ 기존법인 : 자본금 변경이 있어도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아니라 변경된 자본금이 반영된 월의 직전월 말일

☞ 실질자본금 증빙서류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요청

□ 은행거래실적 증명, 평균잔액내역서, 잔액증명서, 기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에 필요한 증빙 서류

○ 입증 서류 상세

☞ 등록신청자 명의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 자산은 불인정)로 된 다음의 증빙서류 구비

□ 공통 : 등록신청자 명의 재산보유 증명서류 확인, 설립시 대표자 개인 계좌 자산은 사업자등록 발급 즉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일자 공백 없이 이체해야 함

□ 30일 이상(신설법인 : 최소 20일 이상)의 은행 평균잔액내역서(금융기관 직접 발급)

□ 은행거래실적증명 (금융거래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직접 발급)

□ 잔액증명서 원본 (금융기관 직접 발급)

・ 임의일자 기준 (입증기간 또는 그 외 기간 중 심사 필요시)

□ 진단기관(회계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에 예치금 납부 후 발급, 아래 ‘바.’ 참조)

☞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건설업 등록 신청시 필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은 건설공제조합(02-3449-8888), 전문건설공제조합(02-3284-2000),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02-6240-1000) 및 서울보증보험(주)(1670-7000)에 문의

사. 공통사항

○ 사본서류 : 원본대조필(‘원본과 상위 없음’) 표기 후 인감 날인

○ 제출서류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전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 서류편철 : 건설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출

○ 취하처리 : 등록신청 접수 후 심사 중에 신청 취하 가능

○ 반려처리 : 등록신청 서류심사 후 부적합시 반려, 원본서류 반환 불가하나 사본은 요청 가능

아. 외국국적 관련

○ 주된 영업소를 외국에 둔 법인 또는 외국인

☞ 회사의 정관 및 회사연혁 서류는 필요시 번역공증 받아 제출

○ 외국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

☞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 등)이 한국어로 번역공증 받아 제출

○ 임원 중 외국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관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결 국가 : 해당국가(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인문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번역공증)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미체결 국가 : 해당국가(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이거나 외국인 진술서를 해당국가 영사가 확인한 서류(번역공증)

자. 외국인 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외국인 기술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건설업등록 수수료안내 (근거 : 건산법 시행규칙 별표 5)

신 청 내 용	수수료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1. 등록수수료는 신청서류 접수시 접수처(협회)에 설치된 서울시청 재무과  결제 단말기에서 카드(법인 및 개인카드 모두 가능)결제로만 납부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접수증과 함께 발급되며, 접수 수수료에 대한 별도 영수증은 발행 안됨

2. 국민주택채권(1종 채권) 매입 영수증 : 등록증 수령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제출.

기존 건설업자가 건설업 업종 추가나 변경하는 경우 기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면제 (자본금 증액 : 증액된 자본금만큼 매입)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부표 참고

3. 면허세 납부 영수증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면허세 부과 부서)에서 고지서 발급 받아 시중은행 또는 온라인 납부

※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세(제1종) : 67,500원  (지방세법 제23조, 제2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건설업등록 신청 대리인 위임장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 명의자(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상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본인은 당해 신청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업무 민원 신청하는 과정과 직접 연관되는 모든 후속 민원(등록 처분)의 종결시까지 모든 권한을 하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상호 및 대표자) 인 : (서명 또는 법인인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 본인은 당해 업무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구 분			휴대전화번호
신청회사 임․직원 ( ), 행정사 ( )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별지 1]

임원 인적사항 현황

직 위	성 명 (漢字)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법인등기부 등본 취임일자
			주 소(현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개인)의 임원(감사, 사외이사 등 포함)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람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2]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상  호 :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종목	등급	자격증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학・경력 건설기술인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보유업종 및 신청업종별로 구분 기재 요망

[참고서식]

근 로 계 약 서

1. 양 당사자

사용자(갑)	상 호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근로조건

(1) 임금 및 지급일 등 : 월              원,  지급일 :           일

지급계좌번호 :                       (    은행)

(2) 근로시간 : 1일       시간(1주간       시간)

(3) 취업장소 : ① 직    종 :

② 근무장소 :            부(    반,    과,    계)

(4) 기타 근로조건 : 당사 취업규칙 및 관례에 의함

3. 근로기간 :        .   .   . ∼        .   .   .(   개월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작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 10.>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 [ ] Not included ※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별지 3]

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

□ 사무실 주소 :

상기 주소의 사무실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업 입주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항만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동 확인서의 내용이 착오ㆍ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림

20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별지 4]

종합건설업외 전문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 확인서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인수	업 종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종합건설업이외의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 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 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붙 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끝.

[별지 5]

청 렴 서 약 서

당 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법규에 따른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별지 6] : 등록신청 접수 전일까지 이 쪽만 아래한글 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 제출

※ 이 서식은 이메일로만 전송하면 되고 접수 당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종합건설업 등록신청 요약서
※ 상호와 성명은 공백없이 입력하시고 표를 편집하거나 변형하지 마십시오.
상호(회사명)		법인등록번호	110111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주민번호		-		대표휴대폰		-		-
사무실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주 소
접수일	- -	회사설립일 (법인등기부 기준)	- -
신청업종 (해당란에 “√”표)	건축	토목	토건	조경	산설	신청종류 (해당란에 “√”표)	신규	추가	변경	양수도	합병
임원 인적사항 (※ 5인 이상이면 뒷장에 이어서 작성)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취임일
1			-		대표이사
2			-		이사, 감사
3			-		이사, 감사
4			-		이사, 감사
5			-		이사, 감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7인 이상이면 뒷장에 이어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급
1				특, 고, 중, 초
2				특, 고, 중, 초
3				특, 고, 중, 초
4				특, 고, 중, 초
5				특, 고, 중, 초
6				특, 고, 중, 초
7				특, 고, 중, 초
사무실 입주일	- -	임대면적		㎡	건물소유자
공제조합 보증가능 금액 확인일	- -
신청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관계	임・직원( ), 행정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귀하
◇ 제출(전자우편) : sungslim@cak.or.kr ※ 기한(서류접수 당일)내 이메일로 접수되고, 신청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만 우선 접수 (접수번호 우선 부여) 대상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영부분의 필수항목이 기재하지 않으면 우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인적사항 (※ [별지 6]에서 계속)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취임일
6			-		이사, 감사
7			-		이사, 감사
8			-		이사, 감사
9			-		이사, 감사
10			-		이사, 감사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별지 6]에서 계속)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등급
8						특, 고, 중, 초
9						특, 고, 중, 초
10						특, 고, 중, 초
11						특, 고, 중, 초
12						특, 고, 중, 초
13						특, 고, 중, 초
14						특, 고, 중, 초
15						특, 고, 중, 초
16						특, 고, 중, 초
17						특, 고, 중, 초
18						특, 고, 중, 초
19						특, 고, 중, 초
20						특, 고, 중, 초

등록기준 특례(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①항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9>

1. 자본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능력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④항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⑤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제⑥항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 11. 10)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 적용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 건설사업자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 특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시ㆍ도지사 등이 처리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처리한다.

이 경우 대한건설협회가 특례 적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2의8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확인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특례 적용을 처리한 날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건설업의 등록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와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1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종합건설업 등록처분 후 진행과정

1. 시청에서 처리할 업무

(1) 건설업등록 수리(등록증 발급) 통보받은 후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납입자본금의 2/1,000를 매입

- 추가등록 경우 자본금 증자분에 대해 채권 매입

㉯ 면허세 납부 영수증

- 종합건설업 면허세(67,500원) → 구청에 방문 납부(시청 접수문서 지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인감도장 지참, 대표자 신분증 사본

(2) 국민주택채권 및 종합건설업 면허세 영수증 확인 후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수첩 교부・수령

2. 건설업 등록증 수령 후 업무

(1)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요청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ncons.cak.or.kr) 수시시공능력평가안내 중 신규 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발송 또는 직접 내방

※ 수수료 : 비회원사 150,000원, 회원사 50,000원(문의처 : 정보관리실 3485-8348)

(2) 협회의 신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 문서 접수 후 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지원실에 내방하여 건설등록수첩에 기재 (※ 건설수첩 지참)

(3) G2B(나라장터)에 등록여부 결정 : 협회 회원가입